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준공기업에 지역인재를 30%이상 채용키로 했다.

지난 27일 열린 교육개혁협의회에서 결정된 '지역대학 발전방안'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역대학 특성화, 우수인재유치, 지원강화, 연구역량강화를 꾸준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대의 육성은 수도권의 과밀현상을 막고 지방화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교개협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 국토부는 수도권의 그린벨트해제 등 규제완화로 지방의 젊은 인재가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얼마전 국토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결정하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가 반대하고 나선 일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교개협이 지방대 육성방안을 만들면서 수도권규제완화를 획책하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우리의 지방대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불과 몇 년 후면 고교 졸업생이 대학의 정원에 밑도는 현상이 발생한다.

경쟁력을 잃은 지방대는 점차 고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우수인력확보라는 정부의 장기 인력수급정책에도 반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현상에서 우수인력과 노동력확보는 시대적 과제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우수인력의 수도권집중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행정만 지방분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인력수급도 균형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중심에 지방대생 채용확대가 자리잡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소득 2만달러 인구 5천만시대의 허실을 지금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지방대학 출신을 30%이상 채용하는 정책은 환영하지만 수도권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것은 다름아니다.

지방대육성이라는 정부의 정책실패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영호남의 인구감소가 뚜렷해지고 수도권의 비대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수도권규제완화에 제동을 거는 것이 지금 교육개혁협의회가 할 일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