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구집중현상은 가중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흡입은 마치 블랙홀처럼 강력해 날로 비대해 지고 많은 도시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수도권규제완화는 상대적으로 남부지역 등 지방의 피폐화와 인구감소를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모든 학교와 공장 등 대규모 고용과 인구과밀의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국토의 기형적 발전이라는 문제점 또한 심각하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또다시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를 입법예고하고 나서 지방정부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과밀규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내 학교의 자연보전권역 이전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내 학교증설을 규제해왔다.

또한 자연보호지역내에 학교, 공장 등 인구집중유발 시설을 엄격히 규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의 대학증원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는 곧 지방대학의 학생확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수도권 인구유입의 원인이 될 것이다.

특히 지방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수도권규제완화는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

경북도가 국토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지방의 투자유치의욕을 꺾는 조치라며 크게 반발, 타 자치단체와 연계해 반대투쟁을 벌이겠다고 나선 것도 일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은 남부의 동서축에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의 비대는 이제 충청지역과 강원도 일부까지 영역이 넓어진 반면 전남북과 경남북은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소득수준도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제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할 때이다.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져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제는 해소돼야 한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의 분노에 귀기울여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