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극심한 매출부진속에 자금난까지 겹치는등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

현재  재경경제부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역별로 경재력 있는 분야나 유상산업을 선정해 관련 규제를 대폭완화함으로써 지역특구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산업의 원초적인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여타 산업기반마저 붕괴될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침체가 깊어지면서 판매대금의 어음결제비중이 증가하고 어음결제기간도 최장 6개월에 이르는등 장기화하고 있다한다. 은행들도 중소기업의 부도위험을 우려해 중소기업들의 목을 죄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특단의 신용대책이 없는한 심각한 신용위기에 직면케 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역특구의 활성화로 좋지만 중소기업를 살릴 수 있는 묘안을 찾을때다. 모범적인 중소기업도 많다 노사문제가 첨예화 되고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요즈음 보기 드물게 복리후생과 노사화합 문화로 노사갈등의 거센바람을 비켜가는 중소기업들이 우리주의에 흔히 볼수있다 극심한 경제 침체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을 정부가 외면한다면 기업투자를 촉친할수있는 방안이 없다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의 부도가 500개가 넘었다 하니 할말을 잃었다. 한편 주요 공단지역에서는 제조업을 포기하고 공장부지를 창고 난 유통점 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또 일부는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공장부지를 가구, 의류등 소비재 판매상가로 바꾸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줄곧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하고 있으나 외국인 고용허가제나 주5일근무제의 조기 도입등은 오히려 기업의욕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거센 반응이다.
아직 서비스업등 고부가치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우리에게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다면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짐작이 간다.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은 크게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소비와 투자심리가 실종되면서 내수위축과 이에 따른 재고 및 유휴설비의 증가등은 더욱 경영을 압박할 것이다. 국내외 경제 불안으로 수출여건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다 원 재료값 상승은 수지를 한층 악화시키게 되며 기업들은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이에따라 실업자 증대와 저성장 그리고 복지부담 증가와 사회적 불 안정등 너무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때문에 우선 정부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정책 선택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어느것이 국익에 보탬이 되는것인지 상세히 고려 해 볼일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