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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줄어드는 출생아 수 심각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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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호 작성일19-08-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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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출생아 수가 15만85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감소했다고 통계청이 밝혔다. 이 같은 출생아 수는 상반기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1981년이래 가장 적다고 한다. 통계청의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6월 출생아수도 2만4051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7%줄었다. 월간 기준 출생아 수는 지난 2016년 4월 이후 39개월째 역대 최소행진을 이어가는 추세다.

  2018년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치인 32만6822명이다. 대구경북도 예외가 아니다. 대구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1만4천400명으로 전년 대비 9.7%줄었다. 경북은 1만6천100명으로 역시 10.5% 감소했다. 통계청은 올해 출생아 수를 30만9000명으로 전망했지만 연간 출생아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만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생아 수 감소에 대해 "출산을 많이하는 30대 여성이 줄어들고 결혼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결혼 건수도 올 상반기 12만121건으로 역시 통계작성이래 가장 적었다고 한다. 만 15~49세의 가임여성 인구는 9년전인 2009년 1346만1000명에서 지난해 1231만2000명으로 무려115만명이나 감소했다. 가임여성이 줄어드는데다 이들의 결혼 시기도 늦어지면서 출산한 여성의 평균 연령은 같은 기간 31세에서 32.8세로 높아졌다. 결혼 후 첫 아이를 낳는 비율도 2018년 60.6%로 전년 대비 5.2%포인트 줄었다. 결국 둘째, 셋째 아이를 낳는 비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저출산 쇼크는 이미 지난해 현실화 됐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사상 처음 1명을 밑돌았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 출산율은 2.1명이 되어야 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지난 2006년부터 12년간 152조 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0.98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과거에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을 했지만 지금은 결혼은 차후 문제다. 결혼보다 오히려 취업이 우선이고 결혼은 일정 조건이 갖추어진 뒤 그 다음 문제이다 보니 결혼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 특히 경제 상황악화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취업난이 심화 되고 결혼 후에도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으로 다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추세이다보니 출생아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취학연령 아동 감소 등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영향이 이미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릴 묘책이 무언지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정상호   jyr9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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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