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상생과 통합을 방해하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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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 작성일19-10-29 17:54본문
문재인 대통령이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새마을운동이 우리 모두의 운동이 되도록 다시 한 번 국민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상생과 협력, 국민 통합과 주민참여의 주역이 돼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한 것도 매우 이례적인 사실이지만 상생과 협력, 국민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새마을운동과 연결해 나열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문 대통령은 또 "새마을운동은 과거의 운동이 아니라 살아있는 운동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으킨 새마을 운동을 두고 이념이 다른 진보 대통령이 언급한 것 치고는 매우 긍정적인 발언이었다. 그리고 "국제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나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온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믿는다"고 강조해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을 타파하기 위해 과거 가난을 떨치고 일어났던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다시 한번 발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이후 문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 통합으로 크게 기울어졌다. 지난 22일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에서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말해 조국 정국에서 불거진 국민들의 공정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개혁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임기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나머지 임기동안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물론 사회의 각 분야에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이를 통해 '공정사회'를 실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가 관철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통령이 새마을지도자대회에 나타나 상생과 협력, 통합을 호소했지만 정치권의 파열은 도무지 봉합될 기미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공정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토대 만들기도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당의 나경원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에 대한 저주의 발언만 쏟아냈다. 서로 다른 선을 달리는 정치적 입장은 내년 총선까지 평행선을 달릴 것이 분명하다.
우리 사회의 상생과 통합은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정치권에서 철저하게 편가르기를 해놓고 있고 국민들은 그 진영논리에 묻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듯하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여야가 독선과 아집으로 뭉쳐져 있을 때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경제와 민생은 뒷전에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이 주체가 돼 이 사회의 통합과 상생을 이루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정치가 국민을 내버려두지 않고 있다.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국민 스스로 그 혼탁한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상문 iou518@naver.com
문 대통령은 또 "새마을운동은 과거의 운동이 아니라 살아있는 운동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으킨 새마을 운동을 두고 이념이 다른 진보 대통령이 언급한 것 치고는 매우 긍정적인 발언이었다. 그리고 "국제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나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온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믿는다"고 강조해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을 타파하기 위해 과거 가난을 떨치고 일어났던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다시 한번 발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이후 문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 통합으로 크게 기울어졌다. 지난 22일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에서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말해 조국 정국에서 불거진 국민들의 공정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개혁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임기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나머지 임기동안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물론 사회의 각 분야에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이를 통해 '공정사회'를 실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가 관철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통령이 새마을지도자대회에 나타나 상생과 협력, 통합을 호소했지만 정치권의 파열은 도무지 봉합될 기미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공정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토대 만들기도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당의 나경원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에 대한 저주의 발언만 쏟아냈다. 서로 다른 선을 달리는 정치적 입장은 내년 총선까지 평행선을 달릴 것이 분명하다.
우리 사회의 상생과 통합은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정치권에서 철저하게 편가르기를 해놓고 있고 국민들은 그 진영논리에 묻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듯하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여야가 독선과 아집으로 뭉쳐져 있을 때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경제와 민생은 뒷전에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이 주체가 돼 이 사회의 통합과 상생을 이루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정치가 국민을 내버려두지 않고 있다.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국민 스스로 그 혼탁한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상문 iou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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