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총장이 던진 메시지 과잉반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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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8-05 18:20본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침묵을 깨고 후배검사들에게 던진 뼈있는 강한 메시지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윤 총장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원론적인 말이지만 곡해한 정치인이 시비를 걸어오고 있어 꼴 볼견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같은 날 먼저열린 임관식에서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감독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이 2시간여 차이로 각기 열린 행사에서 던진 메시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지난 3일 오후4시30분 대검에서 가진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던진 메시지에서 독재와 전체주의 표현에 반발한 여권 일부의원이 반격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해 정권실세의 수사 착수 이래 여권의 공세와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던진 강한 메시지여서 정치권이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며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대검찰청과 충돌한 서울중앙지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했다.
윤 총장은 이날 새내기 검사들에게 "선배들의 지도와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라면서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해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해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 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 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발언에 몇몇 여권 인사는 반발이 거세다. 이런 시기에 검찰이 살길은 정도로 가는 것밖에 없다. 5개월 넘게 사실상 중단된 상태나 마찬가지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 수사 역시 제대로 파헤쳐야 한다.
도둑이 제발저린다 하더니 정치권이 검찰총장의 메시지에 과잉반응을 갖는 이유를 모르겠다. 검찰 개혁은 정치권의 간섭이 없을 때만이 가능하다. 달리는 만원버스의 운전자의 팔을 잡아당겨서는 안 된다. 권력형 부패는 엄단하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를 받을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같은 날 먼저열린 임관식에서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감독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이 2시간여 차이로 각기 열린 행사에서 던진 메시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지난 3일 오후4시30분 대검에서 가진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던진 메시지에서 독재와 전체주의 표현에 반발한 여권 일부의원이 반격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해 정권실세의 수사 착수 이래 여권의 공세와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던진 강한 메시지여서 정치권이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며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대검찰청과 충돌한 서울중앙지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했다.
윤 총장은 이날 새내기 검사들에게 "선배들의 지도와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라면서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해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해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 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 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발언에 몇몇 여권 인사는 반발이 거세다. 이런 시기에 검찰이 살길은 정도로 가는 것밖에 없다. 5개월 넘게 사실상 중단된 상태나 마찬가지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 수사 역시 제대로 파헤쳐야 한다.
도둑이 제발저린다 하더니 정치권이 검찰총장의 메시지에 과잉반응을 갖는 이유를 모르겠다. 검찰 개혁은 정치권의 간섭이 없을 때만이 가능하다. 달리는 만원버스의 운전자의 팔을 잡아당겨서는 안 된다. 권력형 부패는 엄단하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를 받을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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