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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단계 격상 전에 국민의 협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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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12-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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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한 끝에 내년 1월3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등 현재의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입장은 현재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등 조치는 당초 28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당분간 3단계 격상 대신 2.5단계 등 현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방역 당국은 "감염 중심 집단 없이 일상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해 앞으로의 환자 감소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전국 일일 환자 수는 평균 1000명 내외에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고, 급격한 확산은 억제되고 있으나 환자 증가세가 꺾이는 특별한 반전은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내년 1월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는 현재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고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고위험시설 방역강화, 모임·여행 등 접촉 감소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가 1000명 내외의 감염자가 나오면서 3단계 격상의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2.5단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연말연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치명적인 손해가 눈에 보이고 국민의 일상적 불편이 가중될 것이 너무나 확실한 상황에서 3단계 격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협조만 있다면 지금의 2.5 단계로도 감염자 증가추세를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이 섞인 결정인 셈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다른 주장을 내고 있다. 정부가 3단계 격상을 하지 않는 것은 관계자들이 의료현장의 사정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도 3단계 격상은 이미 늦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짧게라도 단계를 올려야 직장생활 등 일상 속에서의 감염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는 현재 굉장한 과부하가 걸려 있고, 이 상태로는 오래 못 버틴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짧게라도 3단계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해야 앞으로 의료체계도 재정비 할 수 있고 백신이 도입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고민과 의료계의 호소 모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어느 것이 옳은 판단인가는 쉽게 가늠할 수 없다. 정부는 국가 전체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감염 증가세를 꺾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다. 결국 의료계의 우려를 받아들이면서 정부의 깊은 고민을 거들어주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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