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권주자들의 탈원전 소신에 기대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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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8-08 18:44본문
지난 주말 여야의 유력 대권 주자 두명이 동시에 경주를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와 국민의힘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다. 그들은 경주에서 각자의 일정을 소화하며 경주의 지지자들을 만났으며 대구와 경북의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드러냈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탈원전에 대한 견해다.
이낙연 전 대표는 국내 원전 24기 가운데 11기가 경북에서 가동되고 있고 경주에는 방폐장까지 있어 전 국민이 경북도에 많은 신세를 지고 있다는 표현을 했다. 원전 집중지역에 대해 한 때 탈원전을 주창하는 정부의 국무총리로 국정을 이끌었던 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경북도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적 배려를 해왔지만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탈원전을 기조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정책적 지원을 했지만 경북도민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한 셈이다.
그리고 그의 원전에 대한 철학을 분명하게 나타냈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은 미래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으로 말미암아 어느 특정 집단이 피해를 입거나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에너지 전환 정책, 즉 탈원전 정책은 어느 누구도 피해를 입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리고 사회적 기후기금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직업교육도 병행하고 에너지전환 등 탄소중립을 지역 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 재정을 합리적으로 나누겠다는 분명한 대안도 제시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4년간 원전 산업이 30% 붕괴했다고 했다. 정권이 묶어 놓은 전기요금이 다음 정권에서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 우리 산업을 갉아먹을까 걱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석탄 화력발전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걸 원자력으로 대체하면 품격있는 일자리를 대량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주요 전략으로 원전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해 탈원전 정책의 전면재검토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 사람은 탈원전 기조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보다 적극적인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고 다른 한 사람은 아예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산업을 국가 주요 전략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다만 두 사람 모두 탈원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위로의 말을 건넨 것은 다행이다. 이번 정부가 경북도에 대한 지원이 허술했지만 다음 정부의 유연한 정책 전환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이낙연 전 대표는 국내 원전 24기 가운데 11기가 경북에서 가동되고 있고 경주에는 방폐장까지 있어 전 국민이 경북도에 많은 신세를 지고 있다는 표현을 했다. 원전 집중지역에 대해 한 때 탈원전을 주창하는 정부의 국무총리로 국정을 이끌었던 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경북도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적 배려를 해왔지만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탈원전을 기조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정책적 지원을 했지만 경북도민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한 셈이다.
그리고 그의 원전에 대한 철학을 분명하게 나타냈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은 미래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으로 말미암아 어느 특정 집단이 피해를 입거나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에너지 전환 정책, 즉 탈원전 정책은 어느 누구도 피해를 입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리고 사회적 기후기금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직업교육도 병행하고 에너지전환 등 탄소중립을 지역 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 재정을 합리적으로 나누겠다는 분명한 대안도 제시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4년간 원전 산업이 30% 붕괴했다고 했다. 정권이 묶어 놓은 전기요금이 다음 정권에서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 우리 산업을 갉아먹을까 걱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석탄 화력발전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걸 원자력으로 대체하면 품격있는 일자리를 대량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주요 전략으로 원전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해 탈원전 정책의 전면재검토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 사람은 탈원전 기조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보다 적극적인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고 다른 한 사람은 아예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산업을 국가 주요 전략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다만 두 사람 모두 탈원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위로의 말을 건넨 것은 다행이다. 이번 정부가 경북도에 대한 지원이 허술했지만 다음 정부의 유연한 정책 전환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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