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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단계 격상되기 전 국민 협조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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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8-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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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재유행이 현실화된 상황에서도 국정 전반에 대한 깊은 고심으로 3단계 격상에 대한 선택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의 비상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힘은 방역의 주체인 국민에게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단계 격상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다.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며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다.
   3단계로 격상되면 결국 모든 국민의 일상은 정지되고 일자리는 무너진다. 이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하며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또 급격하게 감염자가 늘어나면 의료체계까지 모너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대통령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까지 가지 않도록 국민 개개인이 힘을 모아달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지난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현재는 수도권의 확산세가 가장 가파르지만 전국 어느 곳도 안전지대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단계라면 정부가 강력한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3단계 거리두기는 물론 방역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한 공권력 행사도 불사해야 한다. 무증상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고 국가의 방역체계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과 방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경대응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3단계 격상에 앞서 내놓은 메시지는 그 정도의 공권력 투입이 이뤄지기 전에 국민 스스로 협조하고 방역에 철저히 동참해 주기를 권고하는 마지막 경고로 들린다. 문 대통령이 한 발언 가운데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발언은 그동안 8·15 집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정부의 최종적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대통령의 메시지에 담긴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은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어떤 정치적 견해나 종교적 해석보다 지금 당정 우선돼야 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안전이고 건강이다. 당국의 방역활동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 것은 국민의 헌신적인 자기노력이다. 다소 불편하고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방역당국이 권유하는 지침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상황에서 해방되는 날이 빨라진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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