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산 심의와 조정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므로 냉정하고 공정한 시각으로 행정부의 예산을 판단해 가장 적절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한다. 하지만 누가 봐도 타당하고 경주시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삭감해 버린다면 고유의 권한이 지나치게 남용됐다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깊이 있는 의사소통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 예산심의다. 모든 사업의 예산은 눈앞의 손익계산에만 몰두한다면 하나도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 사업의 공익성과 거시적인 효과를 보고 투입해야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예산이다.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경주시의 사업 가운데 아쉽고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먼저 경주시 연합학생생활관비 지원사업이다. 서라벌대학교의 생활관이 비어 있어 그곳에 경주시 소재 4개 대학의 학생들이 입주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1인당 관리비 1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주시는 9080만원을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총효상가 활성화와 대학생 주소이전으로 인구 감소 방지를 위해 추진됐던 사업이 무산된 것이다. 또 옥산서원 교육관 및 역사문화단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중 시비 4200만원을 요구했으나 삭감됐다. 2억원이 드는 용역비 중 국·도비 1억5800만원이 확보됐으나 시비가 전액 삭감돼 국·도비를 돌려줘야할 실정이 되고 말았다. UNESCO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옥산서원의 문화적 가치와 유고문화 교육을 위해 건립하려던 계획이 용역단계에서부터 좌절될 위기다. 또 크루즈관광활성화지원사업을 위한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내년 포항 신항만이 국제규모로 확장되면 6월부터 연 5회 포항에 입항하게 되는데 크루즈 관광객들은 소비수준이 높아 경주시에 그들을 유치할 경우 경주의 관광산업은 또 다른 기회를 맞게 된다. 경주시는 이들을 위한 특별공연 등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요청했으나 의회에서 거절했다.
　  그뿐만 아니다. 한류문화 열풍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이 아시아권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가 경북경제진흥원과 함께 진행해왔던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예산 1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일본, 중국, 동남아 바이어들과 경주의 기업을 맺어줘 한국의 화장품과 식음료를 수출하도록 상담하는 기회가 올해부터는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물론 시의회도 깊이 고민하고 이 예산들을 보류했을 것이다. 하지만 예산 삭감 이전에 추진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위에서 열거한 사업들은 경주시의 현안들이다. 인구 감소와 문화관광 활성화, 기업의 기살리기 등 어느 하나 명분이 없는 것이 없다. 행정부도 의회에 강하게 설득하지 못한 잘못도 있을 것이다. 공익과 거시적인 안목으로 먼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사업들은 결코 배제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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