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맥스터 찬성론자의 의견 귀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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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6-30 19:21본문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대한 찬반논리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어느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의견은 갈릴 수 있다. 나누어진 의견은 깊은 논의와 소통을 통해 조율하고 접점을 찾아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적 절차다. 그러나 맥스터 증설을 두고 펼쳐지고 있는 양남면 주민들의 갈등은 아무래도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다.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들은 설명회를 가로막아 무산시키는 무지막지한 집단행동을 취했고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마치 원전 일대가 곧 방사능에 오염될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맥스터가 과연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정부가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고준위 폐기물 영구처리장 건설을 어떤 방법으로 결론을 내고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옮길 것인지 논의할 것인지는 설명회와 공론화 과정에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 맥스터에 관한 정확한 지식과 개념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만일 지역실행기구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면 그곳에서 항의하고 바로잡았어야 할 일이지 설명회를 열지 못하게 가로막은 일은 민주적이지 못한 행위로 비난받는다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어졌다. 더구나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돌연 사퇴한 상황에서 공론화 과정이 또 연기가 된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극단적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전체의 판을 뒤흔들어도 참고 기다리는 민주주의의 선의를 악의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그리 순탄하지 않다. 맥스터 증설 찬성 분위기가 양남면 월성원전 최인접 마을에서부터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찬성론자들은 그동안의 안전한 원전 기술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다른 대안이 나올 때까지 적극 협조해 월성원전이 셧다운 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미연에 막자고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월성원전이 지역사회에 미친 경제적 역할을 고려했을 때 그 순기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맥스터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대의명분으로 들고 있는 탈원전을 막무가내로 적용하려 든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귀기우려야 한다. 안전한 기술력으로 대체에너지를 찾아낼 때까지 원전은 가동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맥스터가 추가로 건설돼야 한다는 전제에 모두 공감하면서도 무조건적 반대를 하는 주민들은 대승적 판단을 해야 한다. 찬성론자들은 자신의 생명이 반대론자들 보다 가볍다고 생각하겠는가. 모두의 삶의 가치는 등가물이며 다만 먼 미래를 봐서 무엇이 소중한가를 진중하게 판단한 결과라는 점을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맥스터가 과연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정부가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고준위 폐기물 영구처리장 건설을 어떤 방법으로 결론을 내고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옮길 것인지 논의할 것인지는 설명회와 공론화 과정에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 맥스터에 관한 정확한 지식과 개념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만일 지역실행기구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면 그곳에서 항의하고 바로잡았어야 할 일이지 설명회를 열지 못하게 가로막은 일은 민주적이지 못한 행위로 비난받는다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어졌다. 더구나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돌연 사퇴한 상황에서 공론화 과정이 또 연기가 된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극단적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전체의 판을 뒤흔들어도 참고 기다리는 민주주의의 선의를 악의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그리 순탄하지 않다. 맥스터 증설 찬성 분위기가 양남면 월성원전 최인접 마을에서부터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찬성론자들은 그동안의 안전한 원전 기술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다른 대안이 나올 때까지 적극 협조해 월성원전이 셧다운 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미연에 막자고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월성원전이 지역사회에 미친 경제적 역할을 고려했을 때 그 순기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맥스터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대의명분으로 들고 있는 탈원전을 막무가내로 적용하려 든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귀기우려야 한다. 안전한 기술력으로 대체에너지를 찾아낼 때까지 원전은 가동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맥스터가 추가로 건설돼야 한다는 전제에 모두 공감하면서도 무조건적 반대를 하는 주민들은 대승적 판단을 해야 한다. 찬성론자들은 자신의 생명이 반대론자들 보다 가볍다고 생각하겠는가. 모두의 삶의 가치는 등가물이며 다만 먼 미래를 봐서 무엇이 소중한가를 진중하게 판단한 결과라는 점을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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