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 많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9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 배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대선 자신의 중요한 공약중 하나인 권력기관 개혁에 자신을 보좌하여 매진하며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발탁 이유를 분명히 했다. 특정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조국 법무장관처럼 온 나라가 찬반으로 갈려 시끄러웠던 적은 근래에 없었던 것 같다.

  문 대통령은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로 야당의 반대와 임명 논란의 원인을 조국 장관의 개혁성 탓으로 돌리는 듯 했다.

  그러나 단순히 조국 장관의 개혁성 때문에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야당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조국 장관의 임명에 반대한 것은 그의 언행불일치와 무관치 않다. 진보적 지식인으로 정의와 공정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보였던 그에 대한 신뢰가 그의 장관 지명 후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의해 깨어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검찰이 진행중인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과정에 조국 장관 본인과 관련된 사안이 터져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금 조 장관 딸에게 수여된 표창장 위조 의혹을 비롯한 사모펀드 투자문제, 조 장관이 이사로 재직했던 웅동학원 채권 채무관계를 둘러싼 무변론 소송 의혹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가족을 둘러싼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그런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을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가진 법무장관에 본인의 위법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었고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이 과연 이처럼 대통령의 무한 신뢰를 받는 조국 후보가 법무장관으로 임명된 뒤에도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또 한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으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란 대통령이 부여한 임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상호   jyr9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