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국감장에서도 이어졌다. 대구경북 지역야당의원들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구미을)은 멀쩡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인 경제성 평가보고서의 추계가 잘못됐다고 따졌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7000억원을 들여 9000건의 설비교체로 20022년까지 10년간 수명이 연장된 월성1호기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뒤 지난해 6월 긴급이사회에서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한수원은 미래 가동률이 경제성 분기점인 54.6%를 넘기기 힘들것이라는 이유를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월성1호기 가동률은 35년 평균이 78.3%, 2015년엔 95.8%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국회는 경제성 평가가 왜곡됐다는 야당의 주장에 따라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상태다.

  장 의원은 "멀쩡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시킨 한수원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국가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한수원 사장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뿐만 아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도 2017~2018년 사이 일제히 악화됐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비례· 대구 동을)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에너지 공기업중 6개 기업이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원전 공급량 감소, LNG사용량증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원화 등에 따른 비용증가가 주원인이라고 한다. 또 한전과 6개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자회사 10곳 중 4곳은 자본잠식상태라니 할 말이 없다.

  잘못된 탈 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공기업과 한전, 발전사들이 골병들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대안으로 정부가 태양광, 풍력발전 설비를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이용률이 낮아 설비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니 할 말이 없다. 7천 억원을 들여 보수 수리해 아직 사용 연한이 5년이나 남은 멀쩡한 원전을 폐쇄 시키고 전국의 산을 파헤쳐 임야를 훼손해가며 설치한 태양광 시설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태를 벌써 예고 했지만 태양광 열풍은 식을 줄 모른다.
 
  원전인력 유출이 증가하고 원자력전공자 취업률 하락세도 뚜렷하다고 하니 50년간 축적한 한국원자력의 생태계와 원전산업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그런데도 여당 의원들은 "에너지 전환은 세계적 추세"라며 정부를 감싸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 결정에 대해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건설재개 목소리를 일축했다. 정말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정상호   jyr9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