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철우 지사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장 일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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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12-25 19:45본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3일 의미 있는 과제 하나를 던졌다. 바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문제다.
이 도지사는 이날 호텔수성에서 열린 지역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화두로 던졌다. 이 지사의 워딩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향과 소신을 읽을 수 있다. 그는 우선 지방소멸과 위기를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 문제를 보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는 "수도권 공화국에다 인구가 광풍처럼 줄고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 위기를 맞고 있는 대구경북은 이제 상생협력을 넘어 궁극적으로 행정통합까지 가야 서울, 경기와 3파전을 치르며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싱가포르, 노르웨이 수준의 인구와 이스라엘, 벨기에 정도의 땅덩어리를 가져 국가단위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통합은 대선과 함께 치르는 2022년 지방선거 이전인 2021년까지 끝내고, 다음 단체장은 대구경북의 통합 단체장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주장은 실리 면에서나 명분 면에서 모두 일리가 있다. 과거 대구와 경북은 한 뿌리이며 지금도 신공항문제와 상수원 문제, 항만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얽히고설켜 있다. 특히 과거처럼 남북한이 행정구역을 대등하게 설치해야 하는 부담도 없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어려움도 이같은 지방의 분권과 함께 지역 간의 통합으로 덩치를 키우는 길 만이 난관을 해쳐나갈 수 있다. 국제관계상 국가 간의 분쟁과 경쟁이 첨예화되고 서로 물러설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그 돌파구는 지방정부끼리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외에도 낭비요인을 철저하게 제거해 나가야 한다. 대구경북이 통합 할 경우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공무원 수와 기관의 수를 지금보다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누가 봐도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한다면 현재의 시군조직도 개편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2~4개 시군을 생활권역으로 묶는 지방조직 통합도 이룰 수 있어 지역이기주의와 님비현상 등도 극복할 수 있다. 그야말로 재화는 재편되고 행정서비스의 질은 높일 수 있는 일석다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일을 제안으로 그치지 말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대구경북연구원이나 대학에 용역을 줘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한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 가져다 줄 효과를 생각하면, 가슴이 뻥 뚫림은 물론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는 일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이 도지사는 이날 호텔수성에서 열린 지역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화두로 던졌다. 이 지사의 워딩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향과 소신을 읽을 수 있다. 그는 우선 지방소멸과 위기를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 문제를 보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는 "수도권 공화국에다 인구가 광풍처럼 줄고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 위기를 맞고 있는 대구경북은 이제 상생협력을 넘어 궁극적으로 행정통합까지 가야 서울, 경기와 3파전을 치르며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싱가포르, 노르웨이 수준의 인구와 이스라엘, 벨기에 정도의 땅덩어리를 가져 국가단위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통합은 대선과 함께 치르는 2022년 지방선거 이전인 2021년까지 끝내고, 다음 단체장은 대구경북의 통합 단체장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주장은 실리 면에서나 명분 면에서 모두 일리가 있다. 과거 대구와 경북은 한 뿌리이며 지금도 신공항문제와 상수원 문제, 항만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얽히고설켜 있다. 특히 과거처럼 남북한이 행정구역을 대등하게 설치해야 하는 부담도 없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어려움도 이같은 지방의 분권과 함께 지역 간의 통합으로 덩치를 키우는 길 만이 난관을 해쳐나갈 수 있다. 국제관계상 국가 간의 분쟁과 경쟁이 첨예화되고 서로 물러설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그 돌파구는 지방정부끼리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외에도 낭비요인을 철저하게 제거해 나가야 한다. 대구경북이 통합 할 경우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공무원 수와 기관의 수를 지금보다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누가 봐도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한다면 현재의 시군조직도 개편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2~4개 시군을 생활권역으로 묶는 지방조직 통합도 이룰 수 있어 지역이기주의와 님비현상 등도 극복할 수 있다. 그야말로 재화는 재편되고 행정서비스의 질은 높일 수 있는 일석다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일을 제안으로 그치지 말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대구경북연구원이나 대학에 용역을 줘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한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 가져다 줄 효과를 생각하면, 가슴이 뻥 뚫림은 물론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는 일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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