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관리위원회는 급하지 않은 모양이다. 월성원전의 맥스터 증설을 위한 경주시 지역실행기구를 발족해 놓고도 아직 공론화 과정을 시작하지 않고 있으니 경주시민들의 마음은 다급하다. 2021년 11월 포화상태에 이르는 기존의 건식저장시설을 대체할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야 원전이 멈추지 않고 돌아갈 텐데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아직 미적거리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맥스터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공정이 있고 충분한 건설 기간이 필요하다. 만일 공론화가 늦어지고 재검토위원회를 거쳐 정부의 결정이 차일피일 늦춰진다면 증설에 대한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허겁지겁 시설을 짓다보면 부실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이 시설은 일반 시설물처럼 하자가 발생하면 보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벽한 안전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검토관리위원회는 급하지 않은 모양이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이상 월성원전의 저장시설이 가득차서 원전을 셧다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 하더라도 정부의 원전정책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원전을 멈추고도 우리나라의 산업시설에 보급하는 전력과 국가 에너지 정책을 충족시키는 전력이 충분하다면 탈원전을 반대해야 할 이유가 결코 없다. 만일 정부가 그것을 자신한다면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게다가 월성원전이 건식저장시설을 준비하지 못해 멈추게 된다면 경주시가 겪어야 할 경제적 파급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경주의 산업구조로 보면 원전 효과는 절대적이다. 관광산업 일변도의 산업구조로는 변방의 소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경주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진다. 월성원전이 가동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 수백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무시해도 좋다면 공론화를 늦춰도 좋다. 대신 경주시민이 겪어야 할 고통을 무시했다는 비난을 면치는 못할 것이다.
　  공론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갈등요인을 없애는 일도 중요하다. 일부 환경단체에서 맥스터 추가 건설을 반대하면서 경주의 민민갈등은 노골화되고 있다. 여기에 경주의 지역사정을 두고 인근 울산이나 경남 등지의 탈핵단체들이 가세하면서 맥스터 건설 반대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으니 이는 엄연한 내정간섭이기도 하다.
　  공론화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혹시 오해하고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은 숙의민주주의의 첫 단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과정을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경주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 울화통이 치민다. 느긋하기만 한 재검토관리위원회는 경주시민과 경주시의 사정을 먼저 들여다보고 공론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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