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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학산휴양림 민간위탁, 왜 또 공정성 논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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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1-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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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민간위탁을 결정한 비학산자연휴양림 운영권이 3년간 포항시산림조합에 돌아갔다.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모의 형식을 빌렸지만 이번에는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시는 21일, 포항시산림조합이 비학산휴양림 최종 운영권자로 결정됐다고 공고했다. 3년간 운영권을 보장한 이번 공모에는 포항시산림조합을 비롯해 산림교육 및 정원조성 전문업체인 사회적협동조합 숲과사람, 사단법인 경북숲해설가 협회 등 3곳이 응모했다.
   포항시가 비학산자연휴양림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한 것은 해마다 발생하는 거액의 적자 때문이었다. 2015년 6월 개장해 2017년 8천700만원의 적자를 낸데 이어, 2018년 1억2천600만원, 2019년에는 2억여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의회도 이같이 매년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해 마지못해 동의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전문경영업체에 의한 적자 줄이기를 명분으로 내세운 민간위탁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며 온갖 추측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포항시는 지난 2016년 포항시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운영을 위탁하려다 특혜성 시비에 휘말려 무산됐다. 이번에도 역시 산림조합을 의식한 공모방식을 취함으로서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그 과정 또한 의혹투성이다. 포항시는 우선 민간위탁의 합리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840만원을 들여 민간위탁을 위한 용역을 부산의 모업체에 발주해 명분을 축적했다. 용역결과 산림휴양시설 전문경영업체가 맡아 운영할 경우 매년 1억7천886만원의 영업 손실을 8천700여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특히 적자원인이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운영능력 부족이라는 점을 명시했고 전문적인 산림복지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업체선정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하지만 포항시의 이번 산림조합 운영업체 선정은 이같은 용역결과 어디에도 부합되는 측면이 없다. 우선 산림조합은 산림복지가 전문분야가 아니다. 이번 공모과정에서도 알려졌지만 산림조합은 위탁 선정을 전재로 모 산림관련업체에 일부 업무를 재위탁을 타진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산림휴양시설의 운영과 관리는 시설관리가 우선이 아니라 산림복지 운영 프로그램이 주가 돼야 적자를 줄일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산림청으로부터 전국 최우수 산림복지전문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응모해 첫해부터 적자를 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고, 또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양성기관도 응모를 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산림조합이 선정됨으로서 이들 업체와 단체를 일종의 들러리를 세운 결과가 됐다. 포항시는 시민들과 산림복지전문업체들 사이에 이번 민간위탁 선정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심사위원 선정과정과 채점결과를 신속히 공개함은 물론, 직무감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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