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폐지 방침을 밝힘에 따라 포항 촉발지진 수사에 차질을 빚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 개편안에 따르면 포항 촉발지진 수사를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가 형사부로 바뀌면서,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과학기술 사건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전담한다.
　  이에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20일 성명을 내고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그동안 수사 결과를 발표할 단계에 이르렀으나 이번 직제 개편안은 지진 재난 책임자 처벌과 관련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이자 과도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엄중히 규탄 한다"고 밝혔다.
　  범대본은 정부 조사연구단이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근처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됐다는 조사 결과를 2019년 3월 발표하자 포항지열발전 등 관련 업체가 발전소 입지 선정 당시 활성단층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가 맡아, 지난해 11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와 포항지열발전, 사업 주관사 넥스지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4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포항지열발전 등이 지진을 유발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강행했는지 등을 수사했다.
　  곧 수사 결과 발표를 기대하던 포항시민들은 갑작스런 수사부 폐지 결정으로 수사 주체가 바뀔 것으로 예상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빗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법무부의 검찰 기구 조정은 정부가 마지못해 특별법에 합의해 놓고 정작 책임자를 처벌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조직적, 의도적으로 지체하거나 무용지물화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강하게 품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포항시민들의 우려에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검찰 기구조정 전에 수사결과를 앞당겨 발표하거나, 적어도 언제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로드맵 정도는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책임자 처벌과 정부가 보상을 한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신속한 수사결과 발표는 중요하다.
　  본격 선거정국으로 돌입했다는 점도 수사결과를 빨리 발표해야 하는 요인이다. 혹여 직간접적으로 그 책임이 있는 자가 총선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정국을 틈타 빠져나가려는 시도를 못하도록 신속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일은 중요하다. 꼬이기 시작한 매듭은 초기에, 의지를 갖고 풀고 지나가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