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어촌계에서 시행된 '갯바위닦기 사업'이 보조금 먹는 하마로 드러났다. 일부 어민들의 도덕적 해이와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이 겹치면서 일어난 일이다. 보조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해 온 포항해경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갯바위닦기 사업' 지방보조금을 부당수급한 포항시 어촌계 58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시행된 갯바위 닦기 사업의 지방보조금은 총 7억원으로 이 중 58개 어촌계에서 모두 약 3억원과 어촌계별로 최대 약 1천만원의 지방보조금이 부정 수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부정수급을 주도했던 전·현직 어촌계장 60여명을 상대로는 지방재정법 위반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 포항의 64개 어촌계 중 무려 58개 어촌계가 갯바위 닦기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조업 나갔던 어민들도 작업에 참여한 것처럼 실적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실제 작업시간보다 2~3배 정도 부풀려서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사실이 밝혀 졌다. 특히 이런 부정한 행위가 수년에 걸쳐 대부분의 어촌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밝혀냈다.
　  '갯바위닦기 사업'은 동해안은 연안오염 등으로 인한 갯녹음화가 가속화하면서 갯바위에 포자가 정착해 자생하는 자연산 미역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포항시가 2010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일종의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인데 막상 어민들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중간에서 꿀꺽함으로서 앞으로도 계속될 사업을 스스로 중단되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굴러온 복을 차버린 결과가 됐다.
　  이 사업은 마을 어촌계 등을 믿고 진행해 온 사업이다. 설마 자신들의 소득중대을 위한 사업인데 그런 짓을 저지르겠느냐는 믿음을 바탕으로 시행됐는데 결과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꼴이 됐다. 수사가 추가로 진행되면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 관행적으로 삥땅한 보조금을 어촌계장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부당 사용이 밝혀지면 보조금을 회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사업을 관리 감독했던 해당 수협과 포항시 담당공무원을 상대로도 유착이나 공모, 묵인 등이 의심됨으로 이들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벌여야 한다.
　  향후 이런류의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사전에 사업 참여 어민과 어촌게장들을 모아놓고 사업의 목적과 의의를 분명히 하고, 특히 공짜 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교육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포항시는 이런 보조금 지급사업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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