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홀로 자영업자 늘어… 근본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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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호 작성일19-11-06 19:14본문
식당마다 손님이 없어 아우성이다. 점심시간인데도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가게는 한산한 모습이다. 식당 주인은 손님이 너무 없어 죽겠다고 하소연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30%가 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내수경기마저 침체 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비틀거리고 있다. 직원들을 내보내고 가족끼리 운영하며 근근히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다.
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조사결과도 이처럼 자영업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경기가 악화하면서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비임금근로자는 679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2000명(-0.9%)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무급가족 종사자를 말한다. 이중 고용원의 유무 기준은 자영업의 영세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3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6000명(-7.0%) 감소했다. 감소 폭은 8월 기준으로 외환 위기 여파를 맞았던 1998년 8월(-29만6천 명)이후 최대 수치다. 반면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또는 가족 도움으로 사업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2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9만7000명(2.4%) 증가했다.
다시 말해 나홀로 자영업자가 1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그럴 수 밖에 없다. 장사가 안되다 보니 직원 인건비를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혼자서 가게를 꾸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을 의미한다. 식당, 편의점을 운영하는 나홀로 자영업자들의 삶의 질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도소매업과 제조업 업황이 악화하는 등 내수가 안 좋아 40, 50대 위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취업을 못해 신규창업하는 경우 리스크를 줄이려고 고용원 없이 출발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금 자영업자들 입에서 1998년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장사를 접어야 하겠다고 한다.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말이다. 내수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지속 될 것이다.
지금 상황으론 내수경기가 언제 회복될지 점칠 수 없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정상호 jyr933@naver.com
문재인 정부 들어 30%가 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내수경기마저 침체 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비틀거리고 있다. 직원들을 내보내고 가족끼리 운영하며 근근히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다.
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조사결과도 이처럼 자영업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경기가 악화하면서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비임금근로자는 679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2000명(-0.9%)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무급가족 종사자를 말한다. 이중 고용원의 유무 기준은 자영업의 영세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3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6000명(-7.0%) 감소했다. 감소 폭은 8월 기준으로 외환 위기 여파를 맞았던 1998년 8월(-29만6천 명)이후 최대 수치다. 반면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또는 가족 도움으로 사업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2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9만7000명(2.4%) 증가했다.
다시 말해 나홀로 자영업자가 1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그럴 수 밖에 없다. 장사가 안되다 보니 직원 인건비를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혼자서 가게를 꾸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을 의미한다. 식당, 편의점을 운영하는 나홀로 자영업자들의 삶의 질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도소매업과 제조업 업황이 악화하는 등 내수가 안 좋아 40, 50대 위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취업을 못해 신규창업하는 경우 리스크를 줄이려고 고용원 없이 출발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금 자영업자들 입에서 1998년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장사를 접어야 하겠다고 한다.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말이다. 내수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지속 될 것이다.
지금 상황으론 내수경기가 언제 회복될지 점칠 수 없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정상호 jyr9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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