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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항 지진 철저히 조사,엄중히 책임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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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호 작성일19-11-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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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이면 포항지진이 발생한지 만 2년이 된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포항지진은 자연재해가 아니란 말이다.
 
포항지진으로 인해 시민 1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포항시가 산정한 물적 피해만도 850억원대에 이른다.
 
직간접 피해규모는 3천억원이 넘는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년이 다됐지만 포항지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피해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포항시민들이 요구하는 포항지진특별법제정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피해주민들은 체육관과 이동식 주택에서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불안하게 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최근 포항지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5일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에서 비롯됐다는 조사결과 관련 수사를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 말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지열발전소로 인해 포항지진이 발생하게 됐다며 이를 촉발시킨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면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업체 대표 등을 살인 및 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지 7개월만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라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희)가 압수한 곳은 대전시 소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 등 4개 기관이다.
 
  그 대상에는 지열발전 사업을 주관한 업체 넥스지오와 포항지열발전 등도 포함됐다.
 
  검사와 수사관들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포항 지열발전 관련 업체에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한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고소인 등 본격적인 관련자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어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지진 관련 기초가 되는 자료 분석 및 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하던 검찰은 최근 정부 조사단의 최종 보고서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수사의 관건은 범시민대책본부의 주장처럼 관련자들이 지열발전 물 주입 과정 중에 일정 규모 이상의 미소 지진(약한 지진)을 관측하고 그것이 대규모 지진의 전조 현상임을 알고도, 이를 묵살하고 물 주입을 강행해 지진을 촉발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촉발한 포항지진의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들에게는 엄중하게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상호   jyr9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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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