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울릉군 거액 지원 대형여객선 유치, 공모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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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4-23 21:25본문
울릉군이 울릉도~포항 간 대형여객선 유치를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울릉군은 현재 강원도에서 울릉도를 운항하는 모선사와 지원 규모를 놓고 막바지 협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최근 울릉군은 주민들의 대표적 이동노선인 울릉도~포항 간 항로에 2000t급 이상 대형여객선 취항을 위해 군수 등이 수차례 선사 측에 의사를 타진해왔다. 기존 울릉도~포항 간 노선의 선사와 대형여객선 유치노력에도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한 울릉군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 선사와 대형여객선 유치에 관해 저극적인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군은 지난해 10월 대형 여객선이 취항하면 운항보조금으로 10년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대형 여객선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에도 현재까지 울릉군의 유치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선사가 없었다. 대부분의 선사측은 대형여객선의 건조비, 운영비와 인건비 등 천문학적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울릉군의 1년에 10억, 10년간 100억 지원에도 난색을 보여 왔다.울릉군이 접촉하고 있는 이 선사의 경우에도 현재 지원금보다 상향된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울릉군은 선사측의 요구 사항 및 전반적인 유치관련 상황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울릉주민들과 군의 절박함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처럼 특정 업체와 협상을 벌이는 형식은 잘못 됐다. 현 조례안대로 1년 10억원, 10년간 최대 100억원 수준을 지원하던, 협상과정에서 조금 더 늘어나던 상관없이, 거금의 지원금이 들어가는 이상 공개모집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지금처럼 공개절차 없이 협의를 통해서 선사를 결정한다면 아무리 공정하게 협상을 진행하더라고 반드시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뒤탈이 있게 마련이다. 특히 이 문제에 군수가 직접 나서고 직접 챙기다 보면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게 마련이고 민원이라도 제기되다 보면 자칫 사법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될 지도 모른다.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거액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 일수록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선사 간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진행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이 노선에는 내년 10월 운항을 목표로 모선사가 지금보다 운항시간을 1시간가량 줄일 수 있는 1500톤급 쌍동선 여객선을 이미 발주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울릉군은 지금부터라도 특정업체와의 비공개 협상을 멈추고 공개모집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만일 이런 공모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응하는 업체가 없다면 협상은 그때 가서 시작해도 늦지 않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급하고 절박할수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추진력을 높일 수 있고 종국에는 목적달성을 빨리 할 수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하지만 울릉주민들과 군의 절박함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처럼 특정 업체와 협상을 벌이는 형식은 잘못 됐다. 현 조례안대로 1년 10억원, 10년간 최대 100억원 수준을 지원하던, 협상과정에서 조금 더 늘어나던 상관없이, 거금의 지원금이 들어가는 이상 공개모집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지금처럼 공개절차 없이 협의를 통해서 선사를 결정한다면 아무리 공정하게 협상을 진행하더라고 반드시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뒤탈이 있게 마련이다. 특히 이 문제에 군수가 직접 나서고 직접 챙기다 보면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게 마련이고 민원이라도 제기되다 보면 자칫 사법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될 지도 모른다.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거액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 일수록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선사 간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진행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이 노선에는 내년 10월 운항을 목표로 모선사가 지금보다 운항시간을 1시간가량 줄일 수 있는 1500톤급 쌍동선 여객선을 이미 발주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울릉군은 지금부터라도 특정업체와의 비공개 협상을 멈추고 공개모집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만일 이런 공모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응하는 업체가 없다면 협상은 그때 가서 시작해도 늦지 않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급하고 절박할수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추진력을 높일 수 있고 종국에는 목적달성을 빨리 할 수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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