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를 대신할 친환경차인 전기차 보급이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배터리 효율이 늘어나면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는 이제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수명이 다한 배터리 재활용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다.

  경북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정부의'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규제자유특구에 제출할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지난 22일 공고했고 내달 22일까지 공고되는 동안 특구계획 열람과 의견제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경북도는 다음달 7일 포항시청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 8일 도청에서 지역혁신협의회를 열어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받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제품·서비스 출시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키는 규제샌드박스의 일환이다. 중기부는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자체·정부 투자계획 등을 담은 특구에 따라 이를 지정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17일 규제자유특구 1차 협의 대상으로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부산(블록체인) ▲대구(IoT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제주(전기차) 등 10곳의 지자체를 선정했다.

  1차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공청회를 거쳐 5월말까지 중기부에 자유특구 계획을 제출하고, 규제특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신기술·규제혁신·지역균형발전·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7월 중 특구를 지정한다.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폐배터리를 검사하고 분류해 부품을 재사용하고 소재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지만 관련 활용기술 개발·산업화에 어려움이 있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신기술·신사업 육성으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혁신사업이다.
 
  특구지정은 포항형 일자리 모델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구관련 기업이 지역에 신규투자 할 경우 2023년까지 1000여 명의 고용 창출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 효과도 크고 포항 지진이후 철강경기 침체로 산업의 다각화가 필요한 포항에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에 포항지역이 꼭 선정돼 신산업 육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