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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은 기간 한·일 정상회담 돌파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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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6-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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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경북신문기자] 오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거론되던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됐다고 한다. 한국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개최되는 G20정상 회의에서 개최국인 일본과 이웃 국가인 한국의 두 정상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한·일 현안을 논의할 기회조차 없다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어쩌다 한·일관계가 이렇게 경색되었는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일본은 사사건건 부딪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정부는 전임 정부가 지난 2015년 합의한 한·일위안부문제 합의부터 파기했다. 지난해 9월2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방침을 통보했다. 국내에서 재단해체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강제징용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가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듣고 있던 아베 총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굳은 표정을 지었다. 아베 총리는 이어 강제징용문제는 이미 모두 해결되었고 박근혜 정부시절 맺은 한일위안부 합의를 지켜야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해 11월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해산절차를 밟는다고 발표했다.

  그해 10월 말 대법원은 일본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해 일본기업이 1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자 일본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에 대해 경제제재 등 다양한 보복수단을 사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일본 보수 우익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터져 나왔다.

  일본정부의 입장은 강제징용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상과정에 모두 타결됐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정부가 제시한 양국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중재안을 일본 정부가 바로 거절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 자국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지 않는 한국 패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이러고 보니 지금 한·일관계는 최악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도 이런 한·일 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계가 흔들릴 경우 당면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베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일본의 보수우익화 경향은 더욱 거세다. 한국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런 대안없이 전임 정부가 합의한 사안까지 파기하는 식의 대응은 외교적 마찰을 불러올게 뻔하다. 좋든 싫든 일본은 우리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 해야할 이웃나라다. 주요국 외교무대에서 이런 홀대를 받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남은 기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돌파구를 찾았으면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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