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 가운데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자영업자의 연체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안, 18조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안, 17조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안 등이 눈에 띈다. 이 같은 정부의 고강도 대책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다소 틜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10월 기준으로 약 567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20.9%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자영업자를 살리지 않고서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은 정부가 국민 체감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극단의 처방을 내놓은 셈이다. 취업자의 20%를 웃도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중은 유럽연합 15.5%, 일본 10.4%, 미국 6.3%보다 훨씬 높아 자영업자가 회생하지 않고서는 경제 회복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우리 경제 구조를 정확하게 들여다 봤다는 얘기다.

  　또 우리나라 자영업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92만원으로 상용근로자 가구(608만원)의 81% 수준에 이르며 이들 가구 부채는 평균 1억87만원으로 꾸준히 늘어 상용근로자(8천62만원)보다 높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작년 14.4%, 올해 2분기 15.6%로 높아졌으며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도 2014년 3억원에서 6월 말 3억5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앞으로 금융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자영업 지원책은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 동반성장과 패자부활의 길을 터주면서 연착륙하는데 무게가 싣고 있다. 정부가 자영업자를 '자가 고용 노동자'로,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성장과 혁신에 초점을 뒀다. 창업 유도, 매출 증대와 비용부담 완화, 상권 보호와 상생 협력, 사회안전망과 복지 확충, 재기 지원 방안이 두루 언급됐다.

  　이번 대책으로 우리 경제의 뿌리가 살아날지는 두고 봐야 한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여파로 급격하게 신음하기 시작한 자영업자들의 소생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 분명하다. 물론 자영업자의 매출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내수 경기가 살아나야 한다는 선제 조건이 있어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 전략도 마련돼야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초강도 대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국내 경지 전반에 영향을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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