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에너지자립섬 조성, 정부 의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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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12-19 17:53본문
울릉도를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자립섬'으로 조성하려던 사업이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시절 에너지분야 신산업의 한 모델로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을 선정·추진키로 하고 2015년부터 12년간 경북도·울릉군·한국전력·민간출자자 등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됐다. 이 기간 모두 2천68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현재 116억원이 투자된 상태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디젤발전 중심의 울릉군의 하루 전력사용량 약 19㎿를 지열 12㎿, 풍력 6㎿, 수력·태양광 발전 1㎿가 대체되게 돼 울릉도는 친환경섬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꿈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포항지진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 사업의 60% 이상을 지열발전이 감당해야할 상황인데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논란이 일자 울릉도 지열발전 개발에도 불똥이 튀어 동력이 떨어졌다. 결국 사업은 올해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포항지진 여파 탓도 있지만 정부의 의지부족이 문제다. 경북도는 지열발전을 풍력 등으로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총 사업비 140억원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 구축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도서 지역 전력거래단가 우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정부는 해당 사업이 SPC 주도 민간사업이어서 ESS 구축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고, 전력거래단가 정책 변경도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북도도 최근 '정부 정책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내부 방침을 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내년 4월 전까지 정부의 정책 지원이 없으면 청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사업은 비단 정권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여 지구온난화를 막겠다는 사업이며 울릉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겠다는 중차대한 사업이다. 이런 사업에 대해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원을 중단하거나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울릉도의 경우 공간적 제약성 때문에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는 육지의 그 여느 곳과는 다르다.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즉각적이며 막대하다. 이런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에 정부가 이만한 지원과 의지가 없다는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설명 될 수 없다.
ESS 구축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고, 전력거래단가 정책 변경도 어렵다는 입장은 궁색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의지가 없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정부는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사업을 포기한 듯 태도를 취한다면 제주도와 전남과 충남의 도서지역에서 펼치고 있는 에너지자립섬 사업의 확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 답을 내 놔야 한다. 여러 여건을 고려하면 울릉도가 더 시급하고, 더 절실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디젤발전 중심의 울릉군의 하루 전력사용량 약 19㎿를 지열 12㎿, 풍력 6㎿, 수력·태양광 발전 1㎿가 대체되게 돼 울릉도는 친환경섬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꿈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포항지진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 사업의 60% 이상을 지열발전이 감당해야할 상황인데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논란이 일자 울릉도 지열발전 개발에도 불똥이 튀어 동력이 떨어졌다. 결국 사업은 올해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포항지진 여파 탓도 있지만 정부의 의지부족이 문제다. 경북도는 지열발전을 풍력 등으로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총 사업비 140억원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 구축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도서 지역 전력거래단가 우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정부는 해당 사업이 SPC 주도 민간사업이어서 ESS 구축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고, 전력거래단가 정책 변경도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북도도 최근 '정부 정책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내부 방침을 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내년 4월 전까지 정부의 정책 지원이 없으면 청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사업은 비단 정권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여 지구온난화를 막겠다는 사업이며 울릉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겠다는 중차대한 사업이다. 이런 사업에 대해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원을 중단하거나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울릉도의 경우 공간적 제약성 때문에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는 육지의 그 여느 곳과는 다르다.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즉각적이며 막대하다. 이런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에 정부가 이만한 지원과 의지가 없다는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설명 될 수 없다.
ESS 구축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고, 전력거래단가 정책 변경도 어렵다는 입장은 궁색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의지가 없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정부는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사업을 포기한 듯 태도를 취한다면 제주도와 전남과 충남의 도서지역에서 펼치고 있는 에너지자립섬 사업의 확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 답을 내 놔야 한다. 여러 여건을 고려하면 울릉도가 더 시급하고, 더 절실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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