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취임 2년 대담 희망 주기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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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5-12 19:57본문
[경북신문=경북신문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상춘재에서 KBS와 특집 대담을 갖고 2년간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들이 공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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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 대해선 거시적으로 한국경제가 큰 성공을 거뒀다며 자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그 근거로 지난해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 선 것을 예로 들었다. 그리고 청년실업률이 줄어든 것도 꼽았다. 비록 금년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이 2% 중후반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한국은 G20(주요20개국),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들 사이에서는 고성장이라고 평가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상위 20%와 하위 20%의 임금격차가 줄어들었고 임금노동자 가구소득도 높아졌다고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으로 자영업자들이 함께 가지 못한 것은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지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로 말 그대로 죽을 맛이다. 거리마다 장사가 안돼 문 닫은 점포들이 즐비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휴폐업하겠다는 자영업자들은 늘어나고 있다. 거시경제와 달리 민생현장은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문 대통령이 이런 현실을 안다면 과감한 정책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언급에 그쳤다. 야당이 폐기를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도 그대로 고수하고 국민들 사이에 피로감을 느끼는 적폐청산 문제도 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입장 인 만큼 달라질게 없어 보인다.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 나온 야당의 독재 주장에 대해서도 법안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선택 한데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했다.
인사실패란 주장에 대해서도 검증실패로 볼수 없다고 반박했으며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전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현 정부는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대담에 대해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에 답답하다"며 "남은 3년이 지난 2년과 다를 것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문 정부 2년 먹고사는 문제는 거의 포기한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문 대통령의 대담을 보면서 야당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다.
민생현장 여기저기선 어려워 죽겠다는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대통령은 그런 소리를 못 듣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대담을 보고 희망을 가진 국민은 적었을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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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 대해선 거시적으로 한국경제가 큰 성공을 거뒀다며 자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그 근거로 지난해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 선 것을 예로 들었다. 그리고 청년실업률이 줄어든 것도 꼽았다. 비록 금년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이 2% 중후반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한국은 G20(주요20개국),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들 사이에서는 고성장이라고 평가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상위 20%와 하위 20%의 임금격차가 줄어들었고 임금노동자 가구소득도 높아졌다고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으로 자영업자들이 함께 가지 못한 것은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지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로 말 그대로 죽을 맛이다. 거리마다 장사가 안돼 문 닫은 점포들이 즐비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휴폐업하겠다는 자영업자들은 늘어나고 있다. 거시경제와 달리 민생현장은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문 대통령이 이런 현실을 안다면 과감한 정책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언급에 그쳤다. 야당이 폐기를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도 그대로 고수하고 국민들 사이에 피로감을 느끼는 적폐청산 문제도 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입장 인 만큼 달라질게 없어 보인다.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 나온 야당의 독재 주장에 대해서도 법안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선택 한데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했다.
인사실패란 주장에 대해서도 검증실패로 볼수 없다고 반박했으며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전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현 정부는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대담에 대해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에 답답하다"며 "남은 3년이 지난 2년과 다를 것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문 정부 2년 먹고사는 문제는 거의 포기한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문 대통령의 대담을 보면서 야당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다.
민생현장 여기저기선 어려워 죽겠다는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대통령은 그런 소리를 못 듣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대담을 보고 희망을 가진 국민은 적었을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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