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경북신문기자] 문재인 정부가 10일 출범 2주년을 맞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국민들의 촛불시위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5월 9일 실시한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후 다음날 바로 취임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전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 새로운 정부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었다. 탈권위적 행보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전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진전과 통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문 대통령의 인기는 고공행진을 했다. 덩달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다른 당들을 압도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세는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절정에 달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다른 야당 후보들을 누르고 곳곳에서 당선됐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그리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제주를 제외하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지방정부마저 교체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마저 장악한 셈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지나치게 치우친 국정 운영 방식과 두 차례에 걸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은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의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소규모 사업장들은 감내하기 어려웠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은 떨어지고 소비자 물가는 오르는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터져 나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역설적으로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감소를 가져오고 아르바이트 자리는 더 구하기 힘들게 됐다.
 
야당은 경제를 어렵게 하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문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경제계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지만 문 정부는 정책 방향을 완화하거나 수정하겠다는 의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출범 초기 80%에 달하던 문 정부의 지지율은 거의 반 토막 나면서 50% 아래로 떨어졌다.  지지하지 않는 이유 중 경제와 민생문제 해결 부족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출범 2주년을 맞은 문 정부는 지금이라도 야당이 폐기를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고 기업의 투자 의지를 북돋워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에 국정의 무게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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