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쓰레기 수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수거비용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해당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르면 매년 초목류를 제외한 해양쓰레기 발생 추정량은 9만1195톤에 달했다. 하지만 해수부가 수거한 스레기의 양은 해마다 줄고 있다. 2013년에 수거한 4만9080톤 중 해수부가 수거한 양은 1만2065톤으로 24.6%였으나 2017년에는 수거한 8만2175톤 중 해수부가 수거한 양은 9664톤으로 11.8%로 떨어졌다. 5년 동안 해수부의 비중이 12.8% 가량 급감 했다.  
　반면 해수부 대신 지자체가 수거한 양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같은 기간 수거된 쓰레기 총 34만8155톤 중 해수부가 수거한 쓰레기는 5만4328톤으로 15.6%에 불과하고 대신 전남 23.6%, 경남 16.7% 등 광역지자체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경북의 경우에도 2014년부터 3년간 2천734t, 1천251t, 3천310t을 수거해 매년 2천430여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류별로 보면 해변으로 떠밀려 온 해안쓰레기가 62%,13만4천369t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바다에 가라앉은 침적쓰레기가 5만9천750t으로 뒤를 이었다. 이를 처리하는데 드는 예산만 해도 최근 3년간 1천583여억 원에 이르렀다. 연평균 527억 원을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매년 해양쓰레기 처리 예산 비율은 지방비가 40% 가까이 차지해 지방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더 큰 문제는 해수부가 정부 대신 해양쓰레기 수거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다는 점이다. 지자체에 대한 지원 사업은 대표적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내년도 신규로 추진되는 바다환경지킴이사업이 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경우 50% 국고보조가 이뤄지지만, 균형발전특별회계여서 지자체 재정 여건 상 현재보다 증액편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바다환경지킴이사업을 시작하지만 국비보조율이 30%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길 전망이다.

  　해수부는 전 세계적인 환경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태도를 즉시 바꿔야 한다. 중앙정부는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국가 지원을 대폭 늘리고 지자체가 재원 걱정 없이 해양환경 보전에 앞장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일이 본연의 임무임을 깨달아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