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정부연구단의 결론이 나왔다. (본보 2019년 3월 18일자 사설, 포항지진 원인 결과발표 코앞, 의연하게 대처해야 참조)직접적으로 유발했다는 유발지진이 아니라 동인이 됐다는 촉발지진으로 발표돼 후속조치가 더 애매하게 됐다. 대한지질학회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이런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정부조사연구단의 결과를 쉽게 해석하면 '지난 2011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쌓인 응력이 임계점에 달한 상태에서 마침 지열발전을 한답시고 비록 적은 량의 물을 주입했지만 그것이 촉매제가 돼 포항지진을 촉발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연구단장을 맡은 서울대 이강근 교수가 "'유발지진'은 자극이 된 범위 내에서, '촉발지진'은 자극이 된 범위 너머를 뜻해 그런 의미에서 '촉발지진'이라는 용어를 썼다"라고 부연 설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해외조사단도 촉발지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날 결론은 얼핏 보기에는 포항시민들의 바람대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못하다. 한마디로 포항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애매하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절묘한 결론이다. 물론 포항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는 약간의 영향을 미치리라 여겨지지만 그렇다고 100%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도 애매한 구석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기대가능성, 주의를 기울인 정도, 통상적인 사례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탓에 '촉발'정도의 귀책사유로 국가와 추진업체에 과실에 따른 100% 배상책임을 물리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번 결론은 전적인 책임은 회피하면서도 생색을 내며 지원책을 발표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됐다는 점에서 절묘하다 할 수 있다.
 
포항시와 시민들로서는 고민이 많아졌다. 그 대응책도 주목되고 있다. 우선 포항시민들은 기 제기한 소송에 집중하면서도 정부를 향해 최대한 지원책을 끌어내야 한다. 특히 직간접적인 피해보상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종자돈이 되는 지원책을 끌어내야 한다. 여기에다 이번 지진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동일본대지진 이후 한반도 동쪽지역, 특히 해양 단층까지를 포함한 지층조사를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이번에 발견된 '곡강단층'과 같이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해 뒤통수를 맞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정부도 조사결과에 만족하고 쾌재만 부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포항시민들과 즉각 공식적인 대화채널을 만들고 바라는 것 이상의 지원책을 마련해 상처를 어루만져야 한다. 촉발됐다는 결론은 때에 따라서는 무능하다는 것으로 비쳐져 직접적으로 유발했다는 것보다 더 큰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포항지진 원인, 발표는 됐으나 개운치가 않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