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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주 고통 푸는 산자부 해법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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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8-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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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주 주민들이 지난달 30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천막농성을 벌이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주민피해 대책과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 및 방폐장 유치 때 정부가 약속한 관련 기업 유치 촉구를 요구한 것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산업자원통상부가 동경주 주민들의 상경투쟁에서 요구한 현안들을 적극 수용키 위해 검토에 나선 것이다. 산자부가 10월 1일 정부와 2차 면담 시까지 원전 관련 주민 의견이 반영된 지역 현안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것이다. 여기에 산자부 에너지 자원실장이 정부의 공약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한수원에 강력하게 지시할 것을 약속까지 했다고 한다. 
 지난 22일 에너지자원실장과의 면담에서 동경주 시민들은 2005년 방폐장 유치 당시 정부 약속인 한수원 관련 기업 120개 유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항의하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정부와 주민 간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또 사용 후 핵연료의 포화로 예상되는 원전 가동중지와 그로 인한 지역 피해가 우려되므로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와는 별도로 이미 2016년까지 타지역으로 내보내기로 했던 약속이행에 대해서도 따졌다. 
 이 같은 동경주 시민들의 항의에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응답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격의 없는 대화로 사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주민들의 요구한 현안을 적극 검토해 10월 1일 차기 면담 때까지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시민들이 겪어왔던 심리적 고충과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본격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표방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당정 원전 주변 주민들이 당면한 문제는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위험을 무릅쓰고 방폐장까지 유치했던 주민들의 희생을 생각한다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주민 보상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기업의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사기업이 아니다. 국민의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 바로 코앞의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산자부가 약속한 주민들 의사 반영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어서는 안 된다. 궁극적으로 동경주가 안고 있는 문제를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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