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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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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8-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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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개선은 꿈쩍도 않고 있다. 국회는 지난 16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아 나서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특활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이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회 특활비와 그 성격이 비슷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여전히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등 제도개선은 더디게만 진행되고 있다.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번기회에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도 개선이 돼야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으나 개선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달 대구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 지방의회 중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규칙)' 등 자체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의회는 한 곳도 없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곳은 대구시의회와 북구의회·달서구의회 3곳뿐이며 업무추진비 중 의정운영 공통경비 사용내역을 공개한 지방의회는 없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공청회·세미나·각종 회의 등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경비지만, 대구지역 지방의회는 대부분 그와는 거리가 먼 식대나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해왔음이 밝혀졌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지난 15일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대구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투명한 공개를 요청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나 정당이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바는 명확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 집행 시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경조사비로 일정 금액을 초과해 집행하지 않으며 의원 개인 명의로, 사적인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면 하등 문제될 것이 없는데도 꺼리고 있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뒤가 켕기는 부분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의장 등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쓰라고 세워놓은 예산이다. 이련 예산을 대부분 밥 먹고, 술 마시고 개인용 차량에 기름 넣고, 휴일 집근처 식당에서 가족들과 외식이나 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다. 
 업무추진비 몇 푼을 규정을 어기고 썼다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는다면 그것은 소탐대실하는 것이요, 지방의회 존립 근거를 잃는 일이기도 하다. 이번 기회에 지방의회도 국회의 과감한 결정을 본받아 업무추진비를 폐지, 축소하거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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