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내 사회적기업들이 지원예산부족으로 최장 4개월 동안이나 인건비를 주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갑작스런 복지 확대를 해 놓고 예산 배당을 하지 않아 경북도가 지원할 예산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특히 미지급되고 있는 부분이 사회적기업이 주로 고용하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임금 관련 비용이어서 신속한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도산은 물론 이들의 생계 타격도 우려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금 중단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기존 인력의 인건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일자리 채용과 전문 인력의 고용, 신규 사업 수주 문제 등의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자칫 어렵게 닦아놓은 사회적기업 생태계마저 변할 우려마저 높다. 문제는 경북도가 23개 시·군의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에 대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사태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금 중단 사태는 한마디로 정부가 관련정책은 확대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정형적인 탁상행정에서 비롯됐다. 올해 사용되는 예산의 경우 기재부가 지난해인 2017년 4월 신청, 8월 확정해 사용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 16.4% 인상됐고 지난해 9월에는 고용노동부 노동지침이 변경돼 취약계층 20% 추가 지원 결정이 났다. 또 올해 1월에는 인증 사회적기업과 취약계층 계속 고용 20% 추가 지원 지침 결정되는 등 3가지 변수가 생겼으나 이에 따른 예산 증액은 없었다. 결국 기 세워둔 예산으로 올 초부터 집행하다보니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고 올 남은기간 집행할 예산은 바닥을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많은 128개의 사회적기업이 있고 101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는 경북도로서는 난감한 실정이다. 경북도는 사회적기업들에 대출 알선과 추경을 통한 금리 지원 등 지자체별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후약방문이 될 공산이 크다. 
　정부가 새로운 복지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수조원을 들여 신규로 지원하면서,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재활을 위한 영세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을 끊는다는 것은 자기모순이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4개월분 예산을 마련하는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뜩이나 근근이 연명하다시피하고 있는 어려운 사회적기업들의 사기를 끊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은 시급하다. 정책을 수립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예산 확보는 않는, 손발이 맞지 않는 정책오류를 범한 만큼 신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대부분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회적기업 이기에 골든타임이 그리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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