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 일선시군들이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부군수제 유명무실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 기준'에서 비롯되고 있다.

  　행안부가 자율적으로 실·국 단위 행정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경북도에서도 군 단위 지자체들의 조직 확대가 잇따르고 있다. 의성군을 비롯해 울진, 울릉군도 '국' 체제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주민수 3만3천여 명인 고령군도 기존 2실 10과 2직속기관 8읍면 119담당에서 3국 1실 12과 2직속기관 2사업소 8읍면 127담당으로 조직을 확대했다. 이전에는 인구 10만명을 넘을 경우에만 국을 둘 수 있었다. 
　최근 영양군도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영양군은 조직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과'(課)에서 '국'(局)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4급 서기관인 부군수와 직급이 같은 국장 2자리가 신설됐다. 같은 직급의 부군수와 국장 2명간의 업무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다 부군수 직할 부서마저 모두 없애기로 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영양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존의 '1실 10과 1단 2직속 1읍 5면 102담당'으로 돼 있던 조직을 '2국 12과 2직속 2사업소 1읍 5면 108담당'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 과정에서 12개 모든 부서를 2개의 '국'에 배치해 부군수 직할 부서를 없앴다.

  　문제는 이같은 조직 확대가 인건비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 재정 상태를 보이는 지자체에서 방만한 조직 운영과 확대가 이뤄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칠곡군의 경우 내년 2, 3월쯤 행정기구 개편을 앞두고 있지만 국 단위 조직 신설 문제로 칠곡군의회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만일 부군수제가 유명무실해 지거나 폐지된다면 현행 행정체계상 발생하는 문제도 한두 가지가 아니게 된다. 우선 단체장의 의견을 반영을 하긴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도에서 파견하는 부군수가 하는 역할이 모호하게 된다. 현재 기획기능이 없어지면서 도와의 예산 문제가 당장 문제다. 또한 자자체장들의 특성상 부군수가 역할을 못할 경우 직원들에 대한 감시·감독 등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지도 의문이다. 특히 지역에 오래근무한 지자체 공무원의 특성 상 선거 시 세를 과시하거나 학연과 지연, 혈연과 연결된 경우가 많아 감사 기능은 실종 될 우려가 높다.

  　과거처럼 부군수를 국비서기관으로 임명해 차별화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부군수 직급을 한 단계 높여 위계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아니면  이참에 인근 2,3개 시군을 한데 묶어 직급을 높인 부군수를 파견 하던가 부군수가 없는 새로운 행정체계 방안도 검토 해 봄직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