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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당선자의 두 가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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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6-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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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당선인이 취임 이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결정한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한 것이다. 그리고 경주시가 추진 중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자신의 행정 철학에 맞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 취한 행동인 것이다. 어찌보면 그의 어필은 당여한 것으로 보인다. 
 주 당선자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성명까지 내며 정부와 각을 세웠다. 그는 "한수원 이사회가 자치단체장 교체기를 틈타 15일 비밀리에 회동을 갖고 슬그머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결정을 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여기에는 주 당선인과 경주시민들의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다. 월성 1호기가 조기에 폐쇄되면 2022년까지 지원받을 법정지원금 및 지역자원시설세 432억원과 상생합의금 1천310억원 중 미지급금인 485억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반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역의 일자리 감소, 협력업체 일감 축소, 주변 상권 침체 등 부수적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시민들과 주 당선인의 우려다. 
 주 당선인은 조기폐쇄 결정의 절차가 잘못됐다며 복잡한 법적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정부의 탈원전 기조는 변함이 없고 다수의 국민들이 정부의 그 같은 기조에 찬성하고 있으니 주 당선인이 나서서 반대한다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반대의 근본적인 이유가 한수원의 지원금이다보니 경주로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주 당선인의 역량이다. 첫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여기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재정비)은 경주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일을 두고 좀 더 면밀하고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경주시의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기본계획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개발·정비·변경 등을 확정하는 것이다.
 주 당선인이 중단을 요구한 배경은 "새 시장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한 만큼 각종 민원을 적극 수렴해 가겠다"는 것이다. 행정의 경험이 풍부한 주 당선인이 경주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주목된다. 한 번 바꾸면 완전히 달라지는 도시의 모습을 그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까. 도시계획은 엄청난 이권이 왔다갔다 한다. 그러니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경주의 모습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 주 당선자의 행보를 지켜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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