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4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처음 개최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민선 7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것과 관련해 "국민 삶을 바꾸는 좋은 지방자치가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이날 "민선 7기의 출범은 지방분권 개헌의 성공 속에서 이뤄지기를 국민들께서 바랐는데 개헌이 무산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 취지는 살려 나가야 하므로 현행 헌법 체제 속에서도 지방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정의 동반자일 수밖에 없다"며 "개헌의 무산으로 제2국무회의도 무산이 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광역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4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손을 잡고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그런 체감을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의 발언 중 두 가지가 핵심이다. 하나는 민선 7기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를 펼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지방정부도 이 일에 고심을 해왔지만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의 눈치를 살펴야 했고 정치 구도에 예속된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 같은 메시지를 던진 이상 이제 소신 있는 지방의 살림을 살 수 있게 됐다. 그 소신의 중심에 국민이 있어야 한다.

  　이번 민선 7기 자치단체장들은 태풍 쁘라삐룬의 상륙으로 취약지구를 살피는 일정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취임식을 축소하거나 취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보는 바로 국민의 삶이 최우선이라는 시대적 분위기를 잘 간파한 처신으로 보인다. 그렇다. 작은 일부터 고단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해내야 국가가 전체적으로 바뀔 수 있다.

  　두 번째는 바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정의 동반자라는 시각이다. 이것이 대통령의 진정 어린   소신이라면 이제 지방정부는 지방분권의 원칙을 제대로 살려 나가야 한다. 그래서 각 지방마다 특색있는 발전을 이루고 이것이 전체 국가 발전의 동력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균형된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정부도 시·도지사 간담회의 정기적인 개최를 통해 깊이 소통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펼쳐야 한다. 차별 없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고른 지원을 펼칠 때 대통령이 원하는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