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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주는 국민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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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6-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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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은 여야가 지방선거 못지않게 신경을 쓰는 선거다. 이번에 치러지는 재보선은 모두 12곳으로 '미니 총선급'인데 한 방송사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 11곳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부울경 지역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을 앞서지 못했다. 12곳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당이 뒤지는 지역은 경북 김천으로 여기서도 무소속 후보가 한국당 후보를 앞서고 있다. 여론조사대로라면 한국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1석도 건질 수 없다. 
 여야가 재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선거 결과에 따라 원내 1당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뿌만 아니라 원내 의석수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의석수는 곧 원 구성 협상의 주도권을 좌우하고 국회 운영의 주도권이 주어진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재보선으로 달라지는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 배분도 바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압승해 자유한국당과의 의석수 차를 벌려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국회의장 후보로 문희상 의원을 선출해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고 남북 화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동력도 확보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다. 
 한국당은 원내 1당 지위를 갖는 것이 이번 재보선의 목표다. 민주당(118석)과 한국당(113석)의 의석수 차이가 5석에 불과한 데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계개편이 이어질 경우 원내 1당이 교체될 수 있다고 내심 기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무소속 후보와 양자 대결을 벌이는 경북 김천에서 1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충북 제천 등에서 의석수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그 예상은 빗나가고 있고 강길부 의원이 탈당하면서 원내 1당 탈환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보선에서도 한국당이 참패한다면 113석의 의원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상 정치적 무기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는 좌우 균형이 잘 이뤄질 때 비로소 건강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는 그동안 너무 자기 진영의 논리에만 빠져 국민들을 외면해 왔다.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가장 먼저 한국당이 매를 맞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통해 정치권의 통렬한 자기비판이 나와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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