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장 더불어민주당 임배근 후보가 자신이 시장이 되면 경주문화특별자치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주를 세종시와 제주도처럼 특별자치시로 승격시키겠다는 것이다. 임 후보의 용기 있는 공약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인 경주시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늘 아쉬웠다. 임 후보의 공약대로 경주가 문화특별자치시로 승격이 된다면 경주시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2006년 1월1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자치도가 신설됐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2011년 5월30일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자치시가 신설됐다. 특별자치시나 도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행정조직이 광역시 수준으로 격상된다. 또 특별법에 재정지원을 추가로 넣을 경우 그동안 늘 국가예산 확보에 눈치를 보던 시스템에서 당당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 후보의 주장은 "경주는 수십 년간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사유재산권행사 제약으로 인해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에 상응한 보상이 전혀 없는 현실에서 문화특별자치시로의 승격은 피해보상차원에서도 당연히 이뤄져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옳은 말이다. 경주는 천년고도라는 이름으로 문화재법에 의해 개발의 제약을 받으면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 불이익으로 초래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이 나서서 방폐장을 유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주에 제대로 모양새를 갖춘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
　경주문화특별자치시 승격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도 부합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헌법개헌안 브리핑에서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경주의 특별자치시 승격은 이번 정부 안에서 추진된다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임배근 후보가 내 건 공약이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가 경주시장으로 당선되든 이 문제는 반드시 이뤄야 할 숙제다. 경주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제도적 관건이기 때문이다. 여야를 떠나서 경주의 자존심과 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공약은 공동 공약으로 채택할만 하다. 누가 시장이 되든 이 숙제는 반드시 이뤄내겠노라고 모두 약속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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