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전수 조사는 없다?... LH 투기 의혹 속 갑론을박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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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3-13 15:14본문
↑↑ (사진=방송 화면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은 ‘LH 직원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정부는 국토교통부 및 LH 직원 1만4000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0명의 투기의심자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는 2차 조사 계획도 밝혔다.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게 골자다. 당초 직원뿐만 아니라 많게는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겠다고 호기롭게 밝혔던 것을 고려하면 조사 대상이 급격하게 축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집행을 위하여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합수본 관계자는 “전수조사는 우리 권한이 아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절차에 따라 친인척의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해 나갈 것이고, 전수조사는 우리와 맞지 않다”고 언급해 주목받았다.
한편, 정부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이를 넘겼지만, 합수본은 전수 조사에 선을 긋고 있어 결국 관계자와 가족까지 조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황수진 kua348@naver.com
[경북신문=황수진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은 ‘LH 직원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정부는 국토교통부 및 LH 직원 1만4000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0명의 투기의심자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는 2차 조사 계획도 밝혔다.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게 골자다. 당초 직원뿐만 아니라 많게는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겠다고 호기롭게 밝혔던 것을 고려하면 조사 대상이 급격하게 축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집행을 위하여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합수본 관계자는 “전수조사는 우리 권한이 아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절차에 따라 친인척의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해 나갈 것이고, 전수조사는 우리와 맞지 않다”고 언급해 주목받았다.
한편, 정부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이를 넘겼지만, 합수본은 전수 조사에 선을 긋고 있어 결국 관계자와 가족까지 조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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